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필수 확인사항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깡통전세, 이중계약, 명의 도용 등 전세 사기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와 서류 확인 방법까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전세 사기 유형과 실제 사례들

전세 사기는 해마다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 1인 가구를 주요 타깃으로 삼습니다. 수천만 원의 자산이 오가는 계약인 만큼, 사소한 방심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깡통전세

• 정의: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은 구조로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움
• 사례: 관악구 신축 빌라, 시세보다 높게 계약한 세입자가 집주인 파산으로 일부 보증금 손실
• 예방: 실거래가 확인, 전세가율 80% 이상주의, HUG 보증가입 가능 매물 확인

2. 이중계약

• 정의: 동일 주택을 여러 명에게 중복 임대하여 보증금 편취
• 사례: 고양시 아파트에서 세입자 3인 동시 계약, 선확정일 자자만 보증금 보호
• 예방: 계약 직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중개사 통해 확인

3. 명의 도용

• 정의: 진짜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인 행세로 계약
• 사례: 해외 체류 중인 건물주 대신 지인이 위조 위임장으로 계약 체결
• 예방: 소유자와 계약 상대자 신분증 대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수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안심전세포털 사이트에서 계약 체결 유의사항 확인 필수

안심전세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1. 임대인의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일치 여부 확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 확인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 49753 판결 근거

Easy Law – 임대차계약 당사자 확인

2.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방법	수수료	시간
방문 발급	1,200원	업무시간
인터넷 열람	700원	24시간
무인발급기	1,000원	지자체 기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3. 건축물대장 열람

•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전입신고 불가 시 대항력 미발생 위험
• 정부24 건축물대장 열람

정부24 건축물대장 열람

4.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 등록된 정식 중개업소인지 확인
•  국가공간정보포털 – 중개사 검색

안심전세포털 – 중개사 검색

---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조치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전입신고: 입주 후 14일 이내
• 확정일자: 계약서 지참, 주민센터에서 당일 발급
• 두 절차 모두 완료해야 보증금 보호 가능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기관이 보증금 대신 지급
• 조건: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
• HUG / SGI서울보증

HUG 

SGI서울보증

---

마무리 요약 및 다음 콘텐츠 안내

전세계약은 ‘집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자산 계약’입니다. 사기 유형을 파악하고, 계약 전·후 확인사항과 보증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면 전세 사기로부터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다음 포스팅 예고: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임차인의 권리와 행사 방법”
갱신 거절 시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실무 예시와 함께 안내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부동산 꿀팁] - 전세 계약 완전 정복 : 초보자를 위한 전세 계약 가이드